Global Finance & Tax Research Archive

국경을 넘는 소득·자산·보고 의무를 공적 법령과 조약 기준으로 기록하는 비영리 연구 아카이브 (개별 자문 불가)

이용약관 및 면책고지

시행일자: 2026년 9월 7일
운영 주체: Global Finance & Tax 독립 운영자
사이트: https://finance.ipclub29.com

※ 이 문서의 제2조는 다른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Global Finance & Tax Archive(이하 “본 사이트”)이 제공하는 금융·조세 제도 정리, 해외 법인·보고 의무 해설, 가상자산 과세 구조 분석 및 관련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최우선 면책 — 자문·대리·권유가 아님)

  1. 본 사이트의 글, 표, 사례 서술은 일반적 제도 소개와 공적 자료의 정리입니다.
  2. 다음 어느 것도 아닙니다: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개별 자문
    • 세무 대리, 기장,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
    • 회계감사, 법률 의견서
    • 특정 금융상품·가상자산·부동산·법인의 취득·처분 권유
  3. 세법, 시행령, 기본통칙, 예규, 판례, 조세조약은 개정되고,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글에 적힌 연도·세율·공제 한도는 작성 시점의 자료입니다.
  4. 신고, 이전, 설립, 폐업, 증여, 이민, 계좌 개설을 실행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본인의 사실관계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5. 본 사이트 정보를 근거로 한 가산세, 추징, 과태료, 거래 제한, 투자 손실에 대해 운영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1. 본 사이트는 비회원제 공개 미디어입니다. 세무법인, 투자자문업자, 전자금융업자가 아닙니다.
  2. 다루는 주제는 가상자산 과세, 금융소득, 해외금융계좌·보고 의무, 국외 법인과 CFC, 조세조약, 연금·보험료, 법인 설립 제도 등입니다. 주제의 언급은 해당 제도의 이용을 권하거나 특정 관할·상품을 추천하는 뜻이 아닙니다.
  3. “절세”는 법령이 허용하는 공제·비과세·이연·조약 혜택의 구조를 설명하는 표현으로만 사용합니다. 가장, 명의신탁, 자료상, 허위 비용,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은닉은 다루지 않으며 조장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과 금지)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학습 목적으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금지합니다:

  • 개별 납세 사실관계, 미공개 거래내역, 식별번호를 메일로 보내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
  • 콘텐츠를 출처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자동 수집하는 행위
  • 본 사이트를 세무 대리 기관으로 사칭하는 행위
  •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는 무단 접속·스크래핑

제5조 (지적재산권)

  1. 운영팀이 작성한 원문, 표, 도식의 권리는 운영팀에 있습니다.
  2. 법령 원문, 예규, 판례, 통계, 상표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3. 비영리 인용은 사이트명, 글 제목, URL을 밝히면 가능합니다. 영리 전재, 유료 강의 교재화, 전체 재배포는 사전 이메일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6조 (정확성과 외부 자료)

  1. 운영팀은 중요한 법령 변경을 인지하면 글을 고치거나 기준 시점을 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시간 최신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2. 외부 기관 사이트, 신고 시스템, 금융회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의 내용과 장애는 해당 운영 주체의 책임입니다.
  3. 조문 오기, 폐지된 예규 인용, 깨진 링크는 해당 URL과 근거를 첨부해 알려 주십시오.

제7조 (책임의 제한)

  1. 무료 정보의 이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운영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호스팅 장애, 광고·분석 도구 중단, 법령 개정 시차, 이용자의 제4조 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책임 범위에 넣지 않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연구 범위, 보안, 호스팅, 법령 준수를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 페이지 또는 공지로 알립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개정 시 시행일과 요지를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시행 이후 이용을 계속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분쟁)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 문의: cardanolover29@gmail.com